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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안락사 합법 국가 종류, 총리가 안락한 국가는?

by Ericccc 2024. 2. 13.

안락사에 대한 의견은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인데요. 안락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는 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안락사에 대한 종류와 현재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란 그리스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영단어로는 "euthanasia"이고 그리스어로 직역하게 되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보다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안락사라고 칭하는데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생명의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안락사를 원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락사는 무조건 찬성을 하기도 반대를 하기도 힘든 일인데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합법화를 한 곳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과 안락사에도 3가지 종류정도가 있는데 그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 조력자살, 소극적 안락사 정도로 3가지로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합법화를 한 국가 중에서도 각각의 종류에 따라 허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말 그대로 가장 직접적인 안락사의 방법입니다. 바로 타인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병자의 생명유지가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타인이 병자의 생명을 결정하면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경우입니다.
조력자살 조력자살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입니다. 다만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는 방법입니다.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법)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치료가 의미 없을 경우 최소한의 생명연장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임종을 앞에 둔 분들은 보통 병원에서 생명 연장을 위해 여러가지 영양을 공급하거나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치료 절차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존엄사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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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합법 국가

안락사 합법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적극적 안락사 조력자살
스위스 x O (세계 유일 외국인 허용)
네덜란드 O (정신적 고통 인정, 12세 이상 허용) O (고통 입증 없이 가능 법안 고려 중)
벨기에 O (연령 허용 / 부모 동의, 전문의 판단 필요) O (정신적 고통 인정)
룩셈부르크 O X
프랑스 O X
미국 오리건, 워싱턴, 뉴멕시코, 버몬트, 몬태나 (정신과 진료 필요, 주마다 기준 다름) 오리건, 워싱턴,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태나 (정신과 진료 필요, 주마다 기준 다름)
콜롬비아 O X
캐나다 O (불치병 한정, 18세 이상 제한) O (정진장애 환자 제외)

위의 모든 나라들은 존엄사법, 소극적 안락사는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인데요. 다른 것보다 외국인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합법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에게 허용해주는 것이 다른 국가와는 가장 큰 다른 점으로 보입니다.

총리가 안락사를 했다고?

최근 네덜란드에서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부부생활을 했던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이 전 총리 부부는 모두 건강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인데요.

 

6가지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안락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로 최근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부부들에게 있어서 동반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부가 동시에 건강이 나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로 많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네덜란드는 확실히 다른 국가에 비해 안락사에 대해 익숙한 나라로 보입니다.

 

끝맺음

오늘은 이렇게 안락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합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앞으로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분명 크게 한 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너무나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합의가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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