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대학 등록금 모두 면제 공약, 국민의 힘 공약 정리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모두 면제라는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발표된 공약인데요. 출산율이 최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요즘,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각 정당별로 여러가지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슈가 될 때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약 정리

지난 25일 국민의 힘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미 3자녀 이상의 가구나, 2명 이상의 가구들은 좋은 방향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공약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는 대표적인 두 정당이 각각의 공약들을 많이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현가능성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일 텐데요. 아쉽게도 이번 발언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자녀 가구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가장 먼저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요즘처럼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일 때는 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가구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라는 지원을 해주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것으로 보면 면제 대상은 약 34만 명이며,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1조 4,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취지 자체는 매우 좋고 좋은 제도이지만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면밀히 관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변경

두 번째는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에게만 다자녀 혜택을 주었는데요. 이제는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전기, 가스요금, 지역 난방비 등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두 자녀까지 확대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구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할인이나 농산물 할인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금액들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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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

세 번째로는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 등 기존에는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8,500만 원의 소득 기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연봉을 받는 부부들은 이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이 소득 기준을 디딤돌 대출은 8,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며 버팀목 대출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가구가 있다면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높은 금리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탄력근무제 의무 시행

마지막으로 탄력근무제를 의무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면 아이를 양육하기에 굉장히 편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법으로 의무화시킨다면 맞벌이를 하는 부모에게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누군가 케어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 법안도 꼭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출산 추가 정책 요점 정리

1.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2. 다자녀 정책 기준 세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일괄 변화
3. 주거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
4. 탄력근무베 의무 시행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여당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표한 4가지 모두 많은 가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라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들이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살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도 중요한 이슈, 새로운 사실들을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